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조건(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조건(2023년)

경제 활동을 해서 고정적인 급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늘 느끼는 분들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면 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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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들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로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즉, 근로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어도 기타 소득들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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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급식비, 통신비,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혜택1.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혜택2. > 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혜택3. > 난방비 지원 알아보기

 

이 외에도 이동통신요금감면, 평생교육바우처, 급식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교육·의료·생활 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모른다면 아래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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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확인이 가능한데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차상위계층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접속

우선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2.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 수와 거주지 그 외 선택사항을 체크합니다.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50%가 달라지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와 제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옆의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4. 재산 및 부채입력

일반재산(부동산 관련 등),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합니다. 

 

5. 의료급여 정보 선택

의료급여 혜택 여부를 선택한 뒤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6. 결과 확인

본인이 입력한 내용에 따른 최종 결과입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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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차상위계층 신청은 무조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청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소요 기간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말 및 공유일 제외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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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 및 지원 정책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만큼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해보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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